거세형을 형벌에 포함시키라

2004/12/20 23:38

주말에 우연히 케이블에서 해주는 델마와 루이스를 수년만에 다시 보게 되었다. 보고나서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몇자 끄적거려 본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 내게 있어선 - 바로, 강간의 위험성이다. ('강간' 이라는 단어만큼 - 여성인 내게, 혐오스럽고 불쾌한 단어는 없다.) 이 영화가 끝나고 후에 모두들 델마와 루이스의 고군분투만 떠올리겠지만 내겐 달랐다. 내겐...



2004/12/20 23:38 2004/12/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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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법, 무엇이 문제인가

2004/11/22 21:40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2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의 파견법개악안(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등)은 비정규직노동자를 확산시키는 법'이라며 이의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가 파견근로자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11월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어제 종로를 지나가던...



2004/11/22 21:40 2004/1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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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관련 헌재 결정문 요지

2004/10/22 18:14

헌법재판소 결정사 건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2. 정재명 (2004헌마 566)보조참가인 임만수 외 229인 주 문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 1. 16. 공포되어 같은 해 4.17. 부...



2004/10/22 18:14 2004/10/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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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은 재량행위이다

2004/10/22 18:02

수도서울이 관습법이라는 사항에 대한 결정요지에 대한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선, 그에 대한 의견은 차후로 미루려고 한다. 단지, 한줄의 의견만 내놓고자 한다. 수도이전은 재량행위이다.김영일 재판관 역시 재량행위로 보았음에도 그에 대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놓았다. 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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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18:02 2004/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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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04/09/20 22:37

북한을 우리나라의 ˝영토˝ 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내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처음 접한 건 대학교 2학년 헌법 수업때였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조항에 대해 수업을 받던 중, 북한지역에 관한 판례를 예시하며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대해 배웠던 것이 그 첫만남이었다. 헌법 학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



2004/09/20 22:37 2004/09/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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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지문을 찍는가

2004/07/18 23:43

현재 이용되고 있는 지문감식기의 90%는 라텍스로 복제한 지문을 '일치' 로 인식한다. 미녀삼총사에서 본 맥주병에 묻어있던 지문을 복제하여 통제되어 있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 현재로썬 거의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강남권 동사무소에 가면 지문인식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보다 더 확실하고 더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지문인식기이다. 인감같은 절대적인 신...



2004/07/18 23:43 2004/07/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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