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사 건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2. 정재명 (2004헌마 566)보조참가인 임만수 외 229인 주 문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 1. 16. 공포되어 같은 해 4.17. 부...
"육감도 / 第3 시사" 분류의 다른 글
| 주춤하던 시민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던 | 2011/08/24 |
| 티베트 사태 종합 | 2011/08/24 |
| 독도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 2005/03/18 |
| 친일파보단 당연히 친북파가 낫다 | 2005/03/09 |
| 왜 굳이 NLL 바로 앞에서 군사훈련을 하였나 | 2010/11/2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