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원칙

2005/02/03 22:58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원칙으로 삼는 체제이긴 하지만
아무리 소수의견이라도 온몸을 바쳐 반대하는 이가 있을때는
그의 의견에 전향적으로 귀기울여야 한다.

- 노무현


2005/02/03 22:58 2005/02/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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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관련 헌재 결정문 요지

2004/10/22 18:14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2. 정재명 (2004헌마 566)
보조참가인 임만수 외 229인

주 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 1. 16. 공포되어 같은 해 4.17. 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04.7.21.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2004.8.11. 위 위원회는〃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로서, 위 법률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주 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결정의 요지 외



2004/10/22 18:14 2004/10/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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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은 재량행위이다

2004/10/22 18:02

수도서울이 관습법이라는 사항에 대한 결정요지에 대한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선, 그에 대한 의견은 차후로 미루려고 한다. 단지, 한줄의 의견만 내놓고자 한다.

수도이전은 재량행위이다.
김영일 재판관 역시 재량행위로 보았음에도 그에 대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놓았다. 나는 그의 의견을 참고삼아 재량행위임으로 위헌이 아님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에 대한 사항을 지금 당장 풀어놓지 못함이 아쉽다.
하지만 개인사정이 끝난 후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응할 계획을 세워놓으니 즐겁기 그지없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우후후

2004/10/22 18:02 2004/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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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나락 까먹는 나라

2004/06/23 03:28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자랑스런 나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피골이 상접하겠지만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귀국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막후협상이 어땠는지 즐거운 비화를 듣고 싶었다.
멋지게 성공한 우리 나라에 대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개한민국.

받지도 않은 이익을 어떻게 예상하고서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한다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가.
받지도 않은 반대급부를 어떻게 예상하고서 파병철회에 대해 반대하는가.
미국자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수없다 말하지 말아달라. 미국자본에 의지안했던 적이 없지 않은가.
돌다리를 두드려봐야만 건너갈 수 있는가.
n국가이기에 돌다리는 두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언제 돌다리 두드리고 건넜느냐.
먼저 저질르고 보자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그리 말하느냐.

국민이 있지 않은 국가는 국가로 성립할 수가 없다.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국민의 절반이다.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달라 말하지 않는다.
단지.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바보취급 하지 말라달라는 것이다.
당신을 뒤돌아보라.
지금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다.
당신을 지지했던건,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을 품어서 모든 국민이 동일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달라고 했던게 아니었다.
국민통합을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인가.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부디 당신의 통치방법을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나는. TV 토론에 나와서. 미국에 굽실굽실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당신에게 반했던 사람이다.
국익을 위해서 얼쩔 수 없이 굽실대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니 내게 묻지 말아라.
미국에 굽실대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나를 모욕하지 말아라.

씨나락 까먹는 소리는 더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내 희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단말이다.
한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을 두눈 뜨고 있는 채로 보게 하지 말아줘라.
나는 그 무엇도 아니지만.
이 나라를, 이 나라의 국민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제발 나를 절망의 화염속에서 죽게 하지 말라.
나 스스로 빠지게도 하지 말아라.
제발. 희망을 이야기 하는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

2004/06/23 03:28 2004/06/2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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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왕의 귀환

2004/05/17 16:17

왜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2003년 겨울 조갑제의 '탄핵 뒤 조순형 차기 대통령론' 칼럼 이후로 머저리 조순형은 조갑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두지휘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를 필두로 불과 한달여뒤, 조선일보는 '대통령 탄핵' 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국 조선일보에 의해 여론몰이가 이루어지고 두달 후 대통령은 탁핵되기에 이른다.

노무현지지자로써, 대통령탄핵이라는 국민기만극을 시도한 조선일보와 16대 국회의원들에게 농락당한 한 국민으로써, 지난 두달간은 내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런 내게 지난 금요일 5월 14일의 탄핵기각소식은 국경일과 다름 없었다.

사필귀정.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쁜건. 3월 12일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음이다.

"지난 2002년 12월 19일.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혔으니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 대통령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다. 우리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보내놓고 안일하게 시간을 보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구세력에게 짖밟힌 우리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놓고 다시 그들에게 짖밟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또 그러실겁니까?! 또 일터로 돌아가 아무런 힘도 없는 대통령을 나몰라라 두고서 제2, 제3의 탄핵을 만들겠습니까?!!"

민언련 사무총장, 최민희 선생님의. 그 구구절절 옳은 소리에. 그 가슴아픈 마음에 다시는 이땅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손을 놓고 지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바라지 않는 수구세력이 존재하는한 결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제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는, 소수의 손에 굴러가기를 원하는 그들이 있는한. 대한민국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안티조선입니다.
왜 조선일보는 없어져야 하는가. 왜 조선일보 없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가.
궁금하게 여기실 분들도 계실겁니다.
안티조선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모두' .
n가셔서 한번 그곳에 있는 글을 읽어보시고 그래도 수긍이 안되거든 논쟁 한번 붙어보죠.
제가 노무현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2004/05/17 16:17 2004/05/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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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국민이 대통령임을 보여줍시다

2004/05/13 19:37

< 그간의 과정을 돌아봅시다 >

* 나는 너희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 싸더기, 넌 이라크로 꼭 파병가라!
*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작사곡 윤민석)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4일 오전 9시 20분. 좋은 글 겁니다.



2004/05/13 19:37 2004/05/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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