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빛청년

헌법재판소 결정사 건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2. 정재명 (2004헌마 566)보조참가인 임만수 외 229인 주 문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 1. 16. 공포되어 같은 해 4.17. 부...

수도서울이 관습법이라는 사항에 대한 결정요지에 대한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선, 그에 대한 의견은 차후로 미루려고 한다. 단지, 한줄의 의견만 내놓고자 한다. 수도이전은 재량행위이다.김영일 재판관 역시 재량행위로 보았음에도 그에 대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놓았다. 나는 그...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자랑스런 나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피골이 상접하겠지만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귀국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막후협상이 어땠는지 즐거운 비화를 듣고 싶었다. 멋지게 성공한 우리 나라에 대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개한민국.받지도 않은 이익을 어떻게 예상하고서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한다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왜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2003년 겨울 조갑제의 '탄핵 뒤 조순형 차기 대통령론' 칼럼 이후로 머저리 조순형은 조갑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두지휘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를 필두로 불과 한달여뒤, 조선일보는 '대통령 탄핵' 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 그간의 과정을 돌아봅시다 >* 나는 너희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싸더기, 넌 이라크로 꼭 파병가라!*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작사곡 윤민석)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