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어떻게 볼것인가? 2006/05/31 02:05
당시의 기록은 역시나 삭제되어서 없으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 정리해본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 양국 외무부가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1월 19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제 1회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에서 지난 3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군사적 전략의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성하여 유연성의 극대화를 추구해 왔다. 주한미군 역시 이러한 세계전략에서 예외일 수 없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애매모호한데, 주한미군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한국내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당시의 인터뷰를 참고하면 되겠다. (링크)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화두이다.
당시 이 글에는 이 합의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중요한 화두인 전시작전권에 대한 문제도 다뤘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당시 정부를 비난하던 입장은 한국이 전시상태라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물론 전시상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 주한 미군이 언제 어느 곳이든지 가도 좋다는 것인데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주한미군이 외부로 나가 있다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큰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이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의 전시, 평시 작전권이 유엔군(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군대에 대한 작전권이 없는 주권국가로써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된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한국은 평시작전권을 44년 만에 미군으로부터 환수받았다.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두고 여러차례 대화를 하였고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는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군에 대한 사항이고 해군이나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해서 미군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 군대에 없다는 게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 자위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에서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데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군대의 형식을 띤 방위대가 있다. 심지어 이 일본 자위대에 대한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나라만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아무리 당신이 미군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한다고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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