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me Duck Congress

2013/05/15 22:05

The West Wing 2x06. The Lame Duck Congress

사람들은 종종 망각하지
You know we forget sometimes,

민주주의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란 걸 말야.
in all the talk about democracy we forget it's not a democracy,

이건 공화정치제야.
it's a republic.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 대신 결정을 내릴 사람을 선출하지
People don't make the decisions, they choose the people who make the decisions.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Could they do a better job choosing?



2013/05/15 22:05 2013/05/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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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2012/04/15 01:15

나는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또 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반드시 이기는 길도 있고, 또한 지는 길도 있다.

이기는 길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옳은 소리로 비판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또 집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커진다.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하다 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반드시 지는 길이 있다.
탄압을 해도 '무섭다' '귀찮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행동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고 망한다.
모든 사람이 나쁜 정치를 거부하면 나쁜 정치는 망한다.
보고만 있고 눈치만 살피면 악이 승리한다.

모두가 어떤 형태든 자기 위치에서 행동해서 악에 저항하면 이긴다.
적당히 하면 진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 김대중 제15대 한국 대통령

(*)
좋은 선거란 좋은 후보를 당선 시키는 것 보다 나쁜 후보를 떨어트리는 게 중요하다.
- 벤자민 프랭클린

(*)
To sin by silence When we should protest makes cowards of men.
- Abraham Lincoln

(*)
Evil Triumphs When Good Men Do Nothing.
- Azazel



2012/04/15 01:15 2012/04/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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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우선 가슴으로 해야 한다

2011/09/08 14:58

혁명은 우선 가슴으로 해야 한다.   2009/02/28 01:59

민중이 이해 할 수 없다면 것은 더 이상 혁명적인 이론이 될 수 없다
혁명을 하고도 민중이 여전히 가난하고 불행 하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다

혁명은 우선 가슴으로 해야 한다.
사회를 개조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개조해야 한다.
자신의 속마음을 엄숙하게 검열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
우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그 다음에 조직내부의 교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중을 감응시킬 수 있다.

-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 호치민

마땅히 시야는 넓게, 생각은 치밀하게, 때때로 공격은 단호해야 한다.
길 잘못 들면 쌍차(雙車)도 무용지물이나, 때를 만나면 졸(卒) 하나로도 성공한다.



2011/09/08 14:58 2011/09/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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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투표를 삼일 남겨놓고 펼친 인터뷰(오세훈 "주민투표 실패시 시장직 사퇴")
당신을 유명세 떨치게 만들게 하는 건 반듯한 외모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군요.
지지해달라고 흘리는 눈물 퍼포먼스. 아래분들이 투표율을 올리기위해 이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그 분들은 이런 퍼포먼스 만들려고 그렇게 공부했던 건 아닐텐데 참 안쓰럽군요.
악어의 눈물, 이라고 아시죠?
정치의 정政 도 잘 모르던 당신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정치환경 참 안타깝지만, 이런 당신의 퍼포먼스과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정말 궁금하군요.

[무상급식]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논란.
당시 서울시장 선거유세로 오세훈측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야당연합에서는 복지 프로젝트 중 무상급식을 주안건으로 주장하였다. 이후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오세훈 측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회선을 변경하였으며 야당측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2011/08/21 - 무상급식 논란


2011/08/24 10:38 2011/08/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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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어떻게 볼것인가? 2006/05/31 02:05

당시의 기록은 역시나 삭제되어서 없으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 정리해본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 양국 외무부가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1월 19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제 1회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에서 지난 3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군사적 전략의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성하여 유연성의 극대화를 추구해 왔다. 주한미군 역시 이러한 세계전략에서 예외일 수 없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애매모호한데, 주한미군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한국내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당시의 인터뷰를 참고하면 되겠다. (링크)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화두이다.

당시 이 글에는 이 합의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중요한 화두인 전시작전권에 대한 문제도 다뤘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당시 정부를 비난하던 입장은 한국이 전시상태라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물론 전시상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 주한 미군이 언제 어느 곳이든지 가도 좋다는 것인데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주한미군이 외부로 나가 있다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큰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이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의 전시, 평시 작전권이 유엔군(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군대에 대한 작전권이 없는 주권국가로써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된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한국은 평시작전권을 44년 만에 미군으로부터 환수받았다.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두고 여러차례 대화를 하였고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는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군에 대한 사항이고 해군이나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해서 미군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 군대에 없다는 게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 자위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에서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데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군대의 형식을 띤 방위대가 있다. 심지어 이 일본 자위대에 대한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나라만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아무리 당신이 미군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한다고 해도 말이다.


2011/08/24 01:22 2011/08/2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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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반대어

2011/08/23 21:11

민주주의의 반대어 2005/07/13 13:07

당시에 글을 쓸 때 기사를 보고 적은 것이었는데 검색을 해봐도 기사가 찾아지지 않는다.
정황은 이랬다.
박근혜 당시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천정배 당시 장관께 질문을 하였다.
법치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기가막혔다.
〃주먹주의〃
바로 인치주의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다.

주먹으로 이 나라를 지배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한마디로 인치주의 지배자)의 딸이 박근혜씨 아닌가. 그런 당사자에게 주먹주의라고 답변을 했으니 질문을 한 사람도 뜨끔하지 않았을까.
참으로 위트있는 답변이었다.


2011/08/23 21:11 2011/08/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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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들

2005/04/18 12:47

우리에겐 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왔다.
중국에 정치적인 지배를 받아왔던 시절에도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에도
미군에 의해 실질적인 통치를 받던 시절에도.
늘 대한민국보단 지배세력의 도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것이 문제인 것은, 그들이 그러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오므로써 경제적인 권력적인 이득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던 애국지사의 자손들은 하루벌어 하루먹기 힘들고, 지배세력 만세를 외치던 이들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잘 먹고 살고 있으니.. 한 20년만 흐르고 나면 조금은 나아지려나..

via 노대통령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 사고 문제"

2005/04/18 12:47 2005/04/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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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북파공작원이 아닐까?

2005/04/06 11:51

지만원. 당신께서 북파공작원일 가능성도 있는거 아십니까?
그렇게 어불성설식의 글을 올려대니,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반발심보다는 당신같은 보수에 대한 반발심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북한을 옹호하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노림수이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드는군요.
via 지만원, "산불, 낙산사 인근 군사시설 노린 北의 발악" 파문

2005/04/06 11:51 2005/04/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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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

2005/02/03 22:58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원칙으로 삼는 체제이긴 하지만
아무리 소수의견이라도 온몸을 바쳐 반대하는 이가 있을때는
그의 의견에 전향적으로 귀기울여야 한다.

- 노무현


2005/02/03 22:58 2005/02/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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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은 재량행위이다

2004/10/22 18:02

수도서울이 관습법이라는 사항에 대한 결정요지에 대한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선, 그에 대한 의견은 차후로 미루려고 한다. 단지, 한줄의 의견만 내놓고자 한다.

수도이전은 재량행위이다.
김영일 재판관 역시 재량행위로 보았음에도 그에 대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놓았다. 나는 그의 의견을 참고삼아 재량행위임으로 위헌이 아님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에 대한 사항을 지금 당장 풀어놓지 못함이 아쉽다.
하지만 개인사정이 끝난 후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응할 계획을 세워놓으니 즐겁기 그지없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우후후

2004/10/22 18:02 2004/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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