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머니 BLACK MONEY 2019 KR

2019/12/26 17:36

블랙머니 BLACK MONEY 2019 KR
시사, 범죄, 드라마 / 한국 / 113분 / 개봉 2019.11.13
제작: 질라라비 , 아우라픽처스
배급: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감독: 정지영 / 한현근 (각본), 양기환 (기획)
배우: 조진웅(양민혁), 이하늬(김나리), 이경영(이광주), 강신일(장수사관), 조한철(김남규.검찰부장), 허성태(최검사), 윤병희(박수사관)
2019- 12-25 올레티비

#. 정지영 감독님은 한결같이 정치 깊숙한 곳을 찌르는 영화를 감독하고 계신다.
영화정보 없이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써, 마지막 엔딩크레딧에 감독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꽤나 젊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노감독님께서 열정적으로 영화를 찍었구나 아직 건재하구나 싶었다.

#. 사회를 고발하는 일은 참 많은데, 아직도 그들을 벌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게 가능해질까.

#. 론스타 게이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해 고배당과 블록세일로 모두 7조원을 챙기며 한국을 떠나 먹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외환은행은 원래 국책은행이었다가 1989년에 민영화 되었고, 1997~98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가 되면서 정부의 공적자금이 일부 투입되었다. 1998년에 독일 코메르쯔은행의 투자로 합병 등은 면했으나, 2003년에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명목으로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부실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론스타 펀드에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해버린 것이다.

산업자본인 론스타 펀드는 금융 분야에는 '금융자본'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금산분리 정책에 위배된 매각을 하게 된다. 일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밝혀져 '산업자본'임이 드러났으나, 그것을 은폐하고 외환은행을 사들이게 된다.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은 정부관료의 주도 하에 일어난 일이었고, 금융 당국은 산업자본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격성 검사를 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론스타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51%를 1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이런 거래가 유효가 위해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만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의결권 주식 4% 밖에 취득이 안된다. 외환은행이 자기결제(BIS) 비율 6%가 아니라 부도가 발생해 BIS비율이 0%라 하더라도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4% 이상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론스타는 금융주력자(금융자본)이고 당시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외환카드가 부도 났고 외환은행도 어려워져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수 있었다는게 정부의 반복된 입장이다.  

 #. 국회도서관 관련 자료 확인가능할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실체 밝혀야 (최경환)
링크 -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2432119



2019/12/26 17:36 2019/12/26 17:36

(#Hashtag) 같은글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ham-gge.com/ttd/trackback/944

Comments

What's on your mind?

댓글 입력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