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2011/08/24 10:39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논란.
당시 서울시장 선거유세로 오세훈측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야당연합에서는 복지 프로젝트 중 무상급식을 주안건으로 주장하였다. 이후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오세훈 측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회선을 변경하였으며 야당측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투표안]
-.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한나라당측)
-.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 (야당측)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자는 일부만 무상 급식을 하면 이는 애들에게 '눈치밥'을 먹이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급식 수혜 학생에게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직권으로 강행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치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다"라고 하였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람만 해야 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이 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오세훈 시장측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서울시의회에 제안하였다. 민주당은 전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695억원인데, 주민투표를 위해 182억을 낭비하는건 무리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2011년 8월 10일 야5당과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이 단체는 처음부터 투표 거부를 표방한 단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법적인 (야권의) 투표 거부운동을 비난하고 주민투표 참여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위키백과 무상급식 일부발췌 (링크1, 링크2)

2011/08/21 - 위정자 오세훈의 눈물. 악어의 눈물이 뭔지 아시는지.

[무상급식 투표거부 운동]
야당은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이번 주민투표가 법적인 문제가 많은 불법투표이며 또한 주민투표용지의 문안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찬성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여 야당에서는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면 개표하지 않고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 이렇게 되면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안이 그대로 시행된다.


2011/08/24 10:39 2011/08/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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