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가 방금 전화를 걸어와서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며 대체 왜 그렇게 나뉘어진 것이냐고 물어본다. 내 답변은 이랬다.

지역구는 각 지역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고,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나온다.

하지만 그 친구, 그 답변에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또한 나도 그랬다.

그래서 약간의 조사를 해봤다.

* 비례대표는 원래는 직능단체대표나 국정에 도움이 되는 각분야의 뛰어난 지식인을 국정에 참여시켜 (국회의원이 되게 해서) 각계 각층의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 비례대표제는 지역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비례대표제의 목적
①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대표를 보장
②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사장시키지 않고 이양시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 방지
③ 득표수와 의석수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의석비례보장
④ 유권자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의 복합성 안정

* 의석배분
선거결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당받기 위해선 정당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의석할당의 기준이 되는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총득표수를 의석할당 정당들의 득표수로 나눠 산출하게 된다. 즉, 득표율이 의석을 배부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못미치는 정당의 득표수는 제외하고 산출하게 된다.
의석 배분은 의석할당을 받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의석 56을 곱해 산출된 수의 정수 부분 만큼의 의석을 우선 해당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56석에 달할 때까지 1석씩 배분한다.

∴ 결론
지역구국회의원은 각 선거구에 배정된 각당의 후보들을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각 당이 얻은 전국득표율(비례대표후보선출용지로)에 비례해 선관위에 신고한 순번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다.

왜 나뉘었느냐는 위의 설명에 나와 있듯이 "전문성을 가진 지식인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방지하기 위함" 이다.

2004/04/14 17:42 2004/04/14 17:42

(#Hashtag) 같은글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ham-gge.com/ttd/trackback/20

Comments

What's on your mind?

댓글 입력 폼